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에서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강조되는 것처럼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확대에 기여해왔다”며 “외국은행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정례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금융위원회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16개국의 39개 외국은행 지점과 20개 사무소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해당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다.

국내 지점 인가를 위해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격 외부 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위험가중치 0% 국가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으로 한정해 왔으나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이상) 또는 OECD 신용등급(0~1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중복규제 제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