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협상에서 최대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공개토론에 부쳐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간사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의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낮은 업무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돼 결과적으로 손쉬운 해고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일반해고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8월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가지 쟁점 사안을 정부 지침 형태로 추진하지 말고 아예 법제화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용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 문제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과정의 핵심쟁점인만큼 일단 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