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범죄행위 신속대응을 검찰에 지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전했다.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범죄행위 신속대응을 검찰에 지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수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면서 감염증 확산을 막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매점매석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와 확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력해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빠르게 수사할 구체적 행위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사례,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진찰 등의 거부,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하는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집회·시위에 관련된 법령을 어기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행위로 짚었다. 

환자 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국민연금 이재근 KB금융 회장 내정자 선임 찬성, 취임에 힘 실릴 듯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NH농협 노조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본사 이전 추진 중단해야,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⑥] 한국의 생산적 금융이 싱가포르 혁신 생태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액티브커버드콜' ETF 4종 순자산 4조 넘어서, "분배금과..
KB증권 베트남법인서 비정상 송금 사고 발생, 현지 금융당국 조사 착수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자우 주가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순..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