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놓고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본적 주거 안정책이 아닌 핀셋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반복된 정책 실패를 중단하고 근본적 주거 안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단기간 주춤할지 몰라도 결국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 공인의 투기 유망지역’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집값 안정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방식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억 아파트 100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 매각한 아파트 용지는 4500만㎡(1370만 평)로 판교신도시의 12배에 이른다.

정 대표는 “10년 간 100만 세대, 연 10만 세대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기업, 건설사, 소수 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신도시 개발방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부당이득과 투기조장에 사용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