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동영 "집값 오른 지역 핀셋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불가능"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2-21 12:2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놓고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본적 주거 안정책이 아닌 핀셋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반복된 정책 실패를 중단하고 근본적 주거 안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집값 오른 지역 핀셋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불가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단기간 주춤할지 몰라도 결국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 공인의 투기 유망지역’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집값 안정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방식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억 아파트 100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 매각한 아파트 용지는 4500만㎡(1370만 평)로 판교신도시의 12배에 이른다.

정 대표는 “10년 간 100만 세대, 연 10만 세대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기업, 건설사, 소수 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신도시 개발방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부당이득과 투기조장에 사용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기업은행 정권 교체 뒤 첫 정기인사에 쏠리는 눈, 미뤄지는 부행장 인선 촉각
HD현대마린엔진 그룹 편입 '1년' 검증은 끝났다, 강영 계열사 납품 증가로 실적 '탄..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우리은행 정진완의 공격 경영, 자본비율 열세에도 중소기업 품고 기업금융 강화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신임 소장 선임, "국민 삶과 현장 잇는 리더십 발휘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이재명 정부, '증시부양' '부자감세' 균형잡기 과제
KAI 'FA-50'·'KF-21' 전투기 수출 날아오른다, 차재병 하반기 실적 '턴어..
포스코이앤씨 '베트남판 판교' 재도전 모색, 정희민 해외사업 확장 본격화하나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