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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누가 혜택 보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8-27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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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가전업계, 유통업계가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시장은 경기침체와 메르스 여파로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정부의 이번 정책이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매출만 늘려주는 '부자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치세'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누가 혜택 보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유통회사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롯데쇼핑 주가가 전날보다 5.38% 오른 것을 비롯해 롯데하이마트 주가 6.59%, 현대백화점 주가 1.37%, 엔에스쇼핑 주가 4.67% 등 유통업 전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개별소비세 인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현대차그룹 ‘3인방’ 주가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으나 후반 들어 하락 반전했다.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3천 원(2.00%) 내린 14만7천 원에 장을 마쳤다. 기아차 주가는 0.51%, 현대모비스 주가는 1.47% 내렸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세율은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이다. 가구, 카메라, 고가 시계, 녹용, 향후,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내수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며 차종별 할인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형차인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천 원, 중형 쏘나타 2.0 스마트 49만6천 원, 대형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천 원, SUV인 싼타페와 CDV 차량 카니발 2.0 럭셔리는 각각 60만7천 원, 58만8천 원,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경우 각각 111만 원, 204만 원씩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도 가격에 따라 2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인하효과가 생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현대기아차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 70%를 인하했을 때와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 때 각각 36%와 14% 가량 월평균 판매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소비세 인하가 신차출시와 맞물리면서 내수 판매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살리기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도 제기된다. 소비심리를 개선시켜 내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 소득 증가가 받쳐주지 않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이 소매시장과 유통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중·최서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소비세 인하결정이 내수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매출만 늘리는 ‘부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매출을 위한 자동차,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인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계소비 감소가 (경제침체) 원인인데 상대적으로 부유층 소비 품목인 승용차와 대형가전, 고가가구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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