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7호 공약으로 국내 문화·예술 지원대책을 내놓고 2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넣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 달성에 맞춰 문화·예술 분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국형 엥떼르미땅(예술인 고용보험)’을 다시 추진한다. 

한국형 엥떼르미땅은 프랑스의 특별 실업보험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다.

민주당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 약 2만 명에게 달마다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재원을 해마다 1천억 원씩 넣어 기존 고용보험과 별도로 추진한다. 

한국형 엥떼르미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3개월 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중소기업 15%(기존 10%), 중견기업 10%(기존 7%), 대기업 5%(3%)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늘려주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한다.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든다.

민주당은 예술인 프리랜서와 은퇴 스포츠선수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도 지원한다.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한다.

2024년까지 모두 1조 원을 지원해 콘텐츠 정책금융의 총운용규모를 2조2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새로 만들고 국내 K-POP 국제콘서트를 연 2회 개최하는 등 한류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2.5 휴가제’ 캠페인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달마다 마지막 주 금요일에 노동자들의 조기퇴근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조기퇴근과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 노동자들에게 2.5일의 여가시간을 확보해주려는 취지다.

노동자 휴가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2024년까지 노동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휴가 지원제도는 2019년 기준 노동자 8만 명을 대상으로 1명당 10만 원을 지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 실현을 위해 2024년까지 문화·예술 창작지원 분야에 5280억 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760억 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734억 원 등 모두 2조6774억 원을 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