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놓고 “고용연장에 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을 확대하는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바라봤다.

노동복지 분야를 향한 관심과 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생활과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대에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고려해 고용대책과 민생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