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영세가맹점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개선해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 2%에서 1%, 1.5%로 0.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세가맹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며 통상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 2.7%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진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늘고 있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최근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 원에서 2014년 1조9098억 원으로 16% 줄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조3056억 원에서 2조1696억 원으로 66%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