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방향 의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5 18:0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의를 나타냈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 자리를 맡는 일은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방향 의문"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참여연대와 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련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욱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13일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뼈대로 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이후에도 든든, 올해 영업이익 2조 상회"
[10·15대책] 국세청장 임광현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 고가 아파트 증여 150..
[현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ETF 고성장 자신, "빈틈 공략해 차별화한 것이 성공전략"
[10·15대책]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할 것, 수급 안정화에 최선"
[현장] 아마존웹서비스 AI 에이전트 소개, "AI가 산업 전반 바꾸는 전환점"
[10·15대책] 정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근절 강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후..
[10·15대책]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내놔, "특정지역 쏠림 완화 위한 합..
비트코인 7만 달러대로 조정 가능성, "가격 지지선 붕괴되면 하락세 가속"
조비에비에이션 주가 상승에도 증권가 회의적, 전기 항공기 승인 리스크 남아
[10·15대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