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노동개혁 등 경제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는 경제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다”며 “경제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노동개혁에 관련된 주요 법안 입법을 끝낼 방침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과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창의적인 대안도 내놓겠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하지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현재 정부 기준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2016년 임금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무조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2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때 정부가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하면 임금이 실질적으로 깎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수해 2016년부터 2년 동안 청년 일자리를 8천 개 늘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