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0년 과제로 공공주택 보급과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부채 확대문제를 안고 있다.

변 사장은 미분양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부채 증가폭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더욱 많이 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8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변 사장은 향후 부채 증가를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재무 건전성을 높일 해법 마련에 힘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을 더욱 많이 보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6.7%에서 2022년 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변 사장도 2020년에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 전체 14만6천 가구를 공급한 데 이은 조치다. 

그러나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채당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억2500만 원씩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비교적 싼 편이라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원가를 충당하기 힘들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단가도 낮아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책정한 국민임대주택 지원단가는 2018년 기준으로 평균 58.84m² (17.8평)에 742만 원으로 잡혔는데 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로 평균 61.16m² (18.5평)에 894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데 전체 규모만 32조3566억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금 재원을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으로 마련한다. 2019년 상반기 연결기준 부채가 128조5543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변 사장은 2019년 토지주택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성과로 2013년부터 이어진 부채 감축을 들었지만 이런 기조를 앞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이를 고려해 변 사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의 주요 과제로 재무관리를 들면서 토지·주택의 원가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 분당 오리사옥과 광주전남 치평사옥 등 아직 팔리지 않은 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 비중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변 사장은 “공공투자 확대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무관리에 한치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줄여왔던 만큼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적 한계를 바꿔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고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문제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변 사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가구가 넘고 노후주택도 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다가구 매입단가의 인상과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 확대, 건설된 지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국민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는 시기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재무 안정성을 높이면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