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회와 경제에서 각각 포용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공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 사회가 숨 쉴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의 공정 강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상생경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행령 등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에 공정을 자리잡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전반에 공정을 확산시키겠다며 역점을 둘 대표적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