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후속조치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동반자 삼아 자체개혁을 이끄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 이후 시행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검찰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함께 나오는 ‘줄탁동시(啐啄同時, 달걀 속의 병아리와 밖의 어미닭이 껍질을 함께 쫀다)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추 장관은 “나부터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법무 분야의 최고 책임부처로서 법무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구체적 수단으로 인권 보편성을 지키는 법무행정과 탈(脫)검찰, 검찰 대상의 민주적 통제를 제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위상 바로세우기가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인종, 신념, 계층, 신분 등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범죄와 생활밀접형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관련 법제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는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인권,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법무부와 소속기관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