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를 계기로 삼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및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전통시장, 전기차 충전, 주택용 절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하고 한국전력의 새로운 전기요금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에 힘을 쏟은 만큼 앞으로 무리없이 산업부 승인을 받아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편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부가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봐 김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주력했던 전기요금 인상 등 체계 개편도 2020년 상반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019년 11월26일 설명자료에서 “2020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뒤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산업부는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전기요금정책에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사장이 2019년 10월 처음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성 장관은 2019년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이 먼저 전기요금 제도안을 만들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전에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에서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를 촉발점으로 삼으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절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해 2018년 기준으로 한 해 할인금액 288억여 원을 앞으로는 요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할인금액은 2018년 188억 원에 이르렀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할인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할인하지 않는다.

다만 4월 총선은 김 사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 여론부터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도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개편이 할인 폐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방안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전통시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가면 좋을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고 문화인 만큼 전기 사용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