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학자로서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고 민정수석으로서 공수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