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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박근혜 요청에 노사정위 120일만에 복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8-07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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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복귀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월 위원장직에서 사퇴한지 120일만이다.

  김대환, 박근혜 요청에 노사정위 120일만에 복귀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귀를 알리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가 다시금 노사정 대표들을 협상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재개할 것”이라며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애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자 위원장에서 사퇴했다. 당초 노사정 대타협 마감시한은 3월 말이었는데 이를 넘어서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에 복귀하기로 결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복귀배경에 대해 “6일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대부분의 과제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계가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대타협이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조건으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가며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으로 경제도약은커녕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없다”며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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