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br /> <br />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2시50분경 &quot;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quot;면서도 &quot;범죄의 중대성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살펴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quot;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구속영장 기각, 법원 &quot;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27082936_545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발표가 난 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lt;연합뉴스&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br /> 권 부장판사는 &quot;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quot;고 말했다.<br /> <br /> 권 부장판사는 &quot;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20분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br /> <br />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이 난 뒤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