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60여 명이 서명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의원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협상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공동성명서를 마련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과 미국이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스냅백 조치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일부 품목의 제재를 완화하고 남한과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를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을 향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하고 송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