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등을 통해 100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유도 등의 방안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 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 원) 건립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한다. 15조 원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 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록(4000억 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에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 재개발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공공주택과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 원 증가한 60조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0조 원의 투자유도 노력과 별도로 30조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해 건설과 자산취득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가운데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의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20~30%인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30~40%까지 저렴하게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600억 원 가량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산업, 노동, 공공,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