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부산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별 민간전문가와 지방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로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 등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부단체장 정수 차이가 늘어나게 돼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해 이를 자율규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권한·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양해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해 지역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협의체 등과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