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놓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주52시간 근로제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과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며 “신규 채용 인건비 등 정부 지원과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홍 부총리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의 배정과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뒤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계획과 예산 조기집행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