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걱정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도는 이해하지만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아쉽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관련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타다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