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에 관대하고 외국언론이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30일 ‘글로벌 아동 음란물 수사, 한국의 사법강화를 압박하다(Global Child-Porn Sting Puts Pressure on South Korea to Toughen Law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공조로 이뤄진 아동 음란물 범죄 수사결과에 한국 사법부가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한국 등 국제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적발한 아동 음란물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법정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사람 역시 23살 한국 남성이었는데 그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한 남성이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을 향한 성적 착취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0년, 영국 한 남성이 아동 음란물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 각각 선고 받은 사례를 들며 한국의 아동 음란물 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며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보유만해도 10~20년의 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