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강원도 산불피해를 놓고 배상금액의 의견차이를 좁히는 일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최종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피해 주민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배상금액 차이가 2배가량 나고 있어 11월 안으로는 결론을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성군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제6차 회의에서 책임 비율을 논의했지만 한국전력과 피해 주민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전력은 55%의 책임 비율로 배상금액을 산정하겠다고 주장하고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배상금액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속초시 산불피해 주민들도 고성군 주민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은 27일 속초시에서 ‘실질 배상’과 ‘책임자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책임비율을 30%에서 55%로 높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사 등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져 과실 책임비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은 함께 변호사 선임을 논의하는 등 별도의 통합 특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책임 비율을 논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11월까지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 일부 지급을 마치고 속초시 산불피해 주민 피해 배상절차도 곧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과 책임비율 인정범위를 놓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민, 한국전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성군 특별심의위원회를 12월21일 다시 열기로 했다.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 결과가 이후 속초시를 비롯한 다른 산불 피해주민들과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전력과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은 모두 신중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책임비율 논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심의원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 한국전력은 배상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속초·고성 산불원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산불 원인을 전선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하자 때문으로 바라봤다. 경찰은 한국전력 관계자 등 9명을 놓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전력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 123억 원을 지급했고 특별심의위원회에서 과실 책임비율이 나오면 최종 배상금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