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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박재욱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타' 금지법, 새 산업 기회줘야"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11-27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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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모빌리티산업을 놓고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대화를 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7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모빌리티 금지법일 뿐만 아니라 법을 시행하면 사회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박재욱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타' 금지법, 새 산업 기회줘야"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타다를 출시한 뒤 거둔 성과를 내세웠다.

타다는 1년 만에 이용자를 145만 명 모으며 이동편익을 확장했고 일자리 1만1천 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쏘카는 VCNC를 인수한 뒤 2018년 타다를 출시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실질적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하며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 모두가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품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와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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