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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되면 책임은 일본에 있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2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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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되면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되면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사이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이 한미 사이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 동안 운영했지만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정치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해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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