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 최대이자 한국의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성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관·학(산업계,정부,학계) 간담회를 열고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과 10월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성과, 의의, 주요 내용, 국내 산업 영향, 향후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역내 시장 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태국 방콕에서 15개국 정상은 약 7년 여 협상 끝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놓았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내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빠진 인도는 주요 이슈에 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놓고 "디지털경제가 도래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 전자상거래시장으로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했다"고 바라봤다.

그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또한 마련했다"며 "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및 신남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11월 중에 최종 타결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성 장관은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개시한 뒤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거쳐 7년 만에 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