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월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 같은 지휘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조직으로는 효율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노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범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9월 노 의원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민기, 김성수, 김철민, 송옥주, 안규백, 이후삼, 전현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