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제의 축소 방지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 축소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경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며 “2020년에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재정 규모는 한국경제의 역량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 경기 대응보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실장은 "단순히 재정규모를 키우는 일은 지양하겠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주요 예산안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관된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내용도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전망을 두고는 조심스럽게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 정책실장은 “(내년은) 2019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