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통신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011, 016, 017, 018, 019등으로 시작하는 01X휴대폰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633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안으로 2G서비스를 중단한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01X번호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2G통신망이 아닌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01X번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종료한 뒤 2G통신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변경할 때 계속해서 01X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는 2004년 1월1일부터 ‘010 통합번호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새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를 바꿀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010 번호만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01X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용자는 약 41만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