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춘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업체 대신 춘천도시공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노동계로부터 고용보장을 요구받고 있다.

춘천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왔는데 2017년 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 41명이 해고됐다. 이후 노동자 고용보장 및 근무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 노동계는 이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해고 노동자를 놓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춘천시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춘천도시공사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해고 노동자 고용문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시설 운영방식이 민간 위탁에서 공공운영으로 바뀌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아직 내부적으로 해고 노동자 고용문제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도시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사에 맡기는 방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춘천시가 시설을 직접 운영해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보여주기식’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춘천도시공사가 시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자회사로 볼 수 있어 확실한 고용환경을 보장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시가 공사 운영에서 시 직영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시가 추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공사에 맡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위탁방안과 시 직영방안은 각각 2위, 3위로 나타났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3년 간격으로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를 선정했다”며 “도시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맡으면 민간 위탁과 비교해 노동자 고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2020년 12월 이후 기존 민간 위탁계약이 끝나면 도시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춘천 폐기물처리시설은 춘천시 신동면에 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갖췄다. 춘천시는 민간업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맡겨 왔다.

201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 41명이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이들은 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어기고 해고를 결정했다며 2017년 말부터 춘천시청 앞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벌였다.

춘천시민들도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18년 12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에서 나타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노동자들은 농성을 중단했다.

이후 춘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추진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을 논의해 왔다. 시민 참여단은 28일 시 직영·도시공사 운영 등 공공운영 방식을 이 시장에게 권고했다.

이 시장은 29일 “도시공사 운영 등 공공운영 방식에 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공정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