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특권 철폐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들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중요한 이유로 국민의 명령을 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모든 국민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한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며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내용으로 검찰개혁 외에도 선거제도 전면개혁, 국회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공존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짚었다.

공존경제를 위한 과제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외에 노사 상생협력, 지역 균형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들었다.

군의 정치적 개입문제도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계엄령문건 작성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