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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비판에 "국회 '쪽지예산'보다 낫다"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0-25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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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월세를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을 향한 '세금퍼주기 포퓰리즘' 비판에 청년이 놓인 현실에 공감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년수당은 취업을 못 하고 사회에 적대감이 생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청년이 겪는 현실에 놓여 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비판에 "국회 '쪽지예산'보다 낫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이 국회의 '쪽지예산'보다 낫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진 까닭은 국회의 ‘쪽지예산’을 통해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살아야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청년지원에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청년수당이 ‘근본적 청년문제 해결인가’라는 질문에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청년지원정책의 성과로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 가운데 46% 정도가 취업했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박 시장은 23일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청년 10만 명에게 6개월 동안 달마다 청년수당 50만원과 4만5천 명에게 10개월 동안 달마다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박 시장은 “저를 ‘소통의 대가’라고 한다. 시민과 소통하고 충분히 합의를 이뤄내면 (사업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진다”고 말해 사업 진행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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