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11년 뒤에는 한 해 보험료로 그해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9%의 보험료율로 보험료를 받으면 2030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부과방식 비용률’이 2019년에는 4.8%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지만 203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9.4%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3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2.9%에서 2060년에는 27.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4%에서 2060년 37.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48년부터는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2019년 18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을 가정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