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적합한 시기에 맞춰 서둘러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1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데이터3법' 등은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늦어지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유럽연합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쟁점법안에 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워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