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일부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보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첫째 주보다 0.10% 오르며 17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송파구(0.12%)에 이어 강동구(0.10%), 강남구(0.09%), 서초구(0.07%)가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강남 재건축 제한에 따라 공급물량이 줄어든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공급물량이 더욱 감소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1억 원을 넘었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며 “11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매도인이 내놓은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공급물량이 빠른 시일 내에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정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려면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만 서울의 재건축 인허가권자인 박 시장은 재건축 규제의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6월 서울시의회에서 “강남에 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필사적으로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은마아파트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5번 제출했지만 층수제한(35층) 규제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50층짜리 초고층 민간아파트를 허용해 주목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인·허가를 계속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분양권 통매각(재건축 조합이 사업자에게 일반 가구의 분양권을 모두 매각해 조합원의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재건축 방식) 금지를 통보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의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졌다”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재건축을 각종 규제로 누르는 사이 강남 아파트 가격의 풍선효과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이 재건축시장을 누르고 있으면 공급제한 탓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시장을 누르면 인근의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반 아파트를 누르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철저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나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파트로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자칫하면 2% 달성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예상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0%, 2.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11월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를 늦추고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이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건설경기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도한다면 박 시장도 일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의도 용산 통개발 추진 보류 등에서 경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박 시장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정책 기조가 세워지면 박 시장이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부동산 재개발을 원치 않더라도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