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수단으로 내부감찰 강화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에서 “검찰의 감찰 강도를 더욱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춘 상태로 감찰하지만 (감찰 부실) 말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과 관련해 법무부에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환수하면 감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총장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면 법무연구관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수사공보 자료를 받은 뒤 국제협력단과 함께 수사공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를 반대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를 질문받자 “국민이 권력형 비리나 살아있는 권력을 생각하는 데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보유했다고 (국민이) 생각한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하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