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대검철청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 동안 진행됐다. 애초 정해진 일정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여러 개혁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방안이 있으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방안까지 잘 마련되도록 김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