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각각 2인협의체를 구성해 '2+2+2 회동'을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공수처법 등 쟁점사안에 관한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이번 회동으로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주장은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미래당 의원은 23일 검찰개혁안을 향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