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금액 환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11% 넘게 늘어났다.
 

반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금액은 2016년 292억 원에서 2018년 296억 원으로 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수율도 14~15%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963억 원에서 744억 원으로 219억 원 줄고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89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24억 원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6222억 원에서 2018년 7238억 원으로 1016억 원 늘어난 반면 환수금액은 203억 원에서 231억 원으로 2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은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데다 생명보험사의 인력은 전체 인력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칙이 강화됐는 데도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 관련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