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오얏나무 아래서 제대로 관을 고쳐 썼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껏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는데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기업인 사면론을 포함한 규제개혁 요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기업들의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 30대 그룹, 경제위기 앞세워 목소리 높여

전경련이 9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 기업의 다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요구다.

기업들은 엔화약세,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를 호소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해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나서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서의 방점은 마지막 3번째인 요구사항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추경예산 조기실행과 같은 통상적 경제정책 관련 요구뿐 아니라 기업인 사면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목소리를 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이례적이다. 기업들이 더 이상 정부 눈치만 보고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직접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장단은 성명서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추경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경제 살리기 분위기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또 “지난해 30대 그룹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거나,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을 받거나,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는 최근 재계의 여러 이슈들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재벌기업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사안을 삼성그룹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 30대 그룹 대부분이 취약한 지배구조 아래 있는 만큼 해외자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명서 발표 시점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점도 예사롭지 않다.

합병사안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성편에 설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향후 경영권 강화와 관련한 법안이나 정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경제 총력전, 기업인 사면 입장 바꿀까

경제위기와 기업활동 위축을 명분으로 기업인 사면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재계 총수 가운데 복역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10여 명에 이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다.

사장단이 광복 70주년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터이니 다가오는 광복절에 기업인 특사를 단행해 달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면에 가장 인색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그것도 생계형 사면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하반기 법무장관으로서 군불을 때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동조하면서 특사나 가석방 등을 통한 기업인 사면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회항 파문이 터지는 등 반재벌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면서 사면론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기업인 사정한파가 몰아친 데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급반전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법치주의 확립을 표방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기업들은 박 대통령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면을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어 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기업들의 요구를 나몰라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9일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상일 한진공열처리 대표이사, 박 대통령, 이화경 인하국제의료센터 마케팅팀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이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메르스 사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올해 3%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정국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경기회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