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 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에 50억 원 이상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39%에 이르렀다.

국세청의 2018년 소송가액 구간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구간은 6.5%,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구간은 8.3%,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구간은 23.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23.1% 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고액 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 국세청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 소송의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법인세 관련 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8년에 2951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