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발표한 증차계획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8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타다의 다소 무리한 증차계획 발표는 타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타다 운영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행차량을 1400대에서 1만 대, 운전기사를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타다가 발표한 증차계획을 놓고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와 앞으로 벌어질 논의 등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바라본다.

제도적 제한은 논외로 하고 1년 안에 8600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만 따져 봐도 타다의 자본규모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증차계획을 묻는 여러 차례 질문에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타다의 노림수는 논란을 최대한 부각해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규제사각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 덩치를 키워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7월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타다는 택시 감차로 확보되는 택시면허를 구입해야만 운행차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택시 감차규모는 매년 900대 정도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플랫폼사업은 수요에 맞춘 공급을 유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총량제 방식으로는 모빌리티회사가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다의 증차계획 발표가 국토교통부를 직접 자극했다는 점은 타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가 나자마자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 동안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화 이전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사업은 금지되지만 11인승 이상 차량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이 예외규정을 손봐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택시업계 고발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타다 영업행위의 불법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8일 서울 성동구 VCNC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를 비판했다. 23일에는 개인택시조합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대표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8일 입장문 내고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도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 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하는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