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관련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천억 원 22%, 3천억 원 초과 25%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투자보다 다른 분야의 비생산적 투자에서 더 수익이 나는 구조도 잘못이고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