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개정안에 기존 특별조치법의 대상인 ‘소재·부품’에 ‘장비’를 추가하고 개별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입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관련된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예비 타당성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특례나 특화선도기업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0년에 2조1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도 점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20일에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양자 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