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미터기 보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 

2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주택의 전기 사용 계량기를 스마트미터기로 바꾸기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주택에 스마트미터기의 보급률은 33~34%에 불과하다.
 

스마트미터기는 제작할 때 부품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설치할 때 기존 계량기의 수명을 기다려야 해서 전체적으로 보급계획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량기 교체작업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교체할 때 고객의 동의도 받아야 해 30%대인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을 2020년까지 단기간에 100%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스마트미터기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재 수급 등에서 조금씩 지연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2010년부터 스마트미터기 보급사업을 진행해 왔다. 예산은 모두 1조6153억 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스마트미터기는 지능형 전력망을 만들기 위한 기기로 최종 전력소비자와 전력회사 사이 양방향 통신이 이뤄져 실시간 요금 정산, 전력 사정에 따른 가전 제어 등을 실현한다.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부과하도록 추진하는 만큼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미터기 보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용전력 사용량은 산업용전력 사용량과 달리 시간대별로 정형화 돼있지 않아 스마트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야 요금도 이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16년부터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시행하기로 정책을 세웠지만 스마트미터기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기로 한 시점인 2020년부터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스마트미터기는 원격으로 전기사용량을 검침할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기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23일부터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의 실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스마트미터기 보급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부터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시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탄력이 붙게 됐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 실증사업은 대략 1~2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가 실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사업을 끝내 봐야 할 수 있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불러올지, 인하효과를 불러올지, 소비자에게 유리할지를 실증사업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5월 국회 토론회에서 “에너지 전환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등은 효율적 전기 사용과 합리적 지불을 목표로 나아가는 데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