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사들일 때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세울 때마다 1채당 총부채 1억2500만 원(금융부채 99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을 지으면 1채당 총부채 8800만 원(금융부채 6500만 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채당 총부채 2700만 원(금융부채 2500만 원)이 각각 생긴다.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1채당 총부채 9500만 원(금융부채 8900만 원)이 발생한다고 조사됐다.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에 지원하는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김 의원은 바라봤다.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17.8평으로 2018년 기준 정부 지원단가가 742만 원이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 원으로 확인됐다.

행복주택도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가 742만 원인 반면 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 원으로 매겨졌다.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 742만 원인데 토지주택공사 사업비는 13평에 812만 원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1호당 정부지원단가 1억1천만 원인 반면 토지주택공사 사업비는 1억4400만 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적정한 지원단가를 책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결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