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관해 일본이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제네바 주재 일본대사관)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라고 바라봤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핵심국가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아무런 예고와 통보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며 이웃나라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