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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엄정히 법집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9-10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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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엄정히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갑횡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시장의 반칙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요 과제로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한 뒤 “앞으로 주요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적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 접근성과 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는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데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짚었다.

기업규모에 차등을 주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의 자기관리를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조사, 분석능력 배양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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