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국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우주청을 만드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노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주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노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 나사 같은 우주청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주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회의체에 불과해 여러 부처의 참여도 제한적일뿐 아니라 우주 개발과 위성 정보와 관련한 부처 사이 조정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주청의 필요성을 들었다.

미국의 스페이스X와 영국의 스타트업 원웹(One Web)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시대’가 열리면서 우주개발과 국제협력 대응응 위한 범국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주청 신설의 근거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우리는 여전히 우주산업을 단순 연구개발(R&D)사업으로 대응하고 있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강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민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우주청 설립을 위한 3가지 요건으로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을 들며 개정안 제6조2의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우주청을 둔다’는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탁 교수는 “우주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둔다면 외청으로 설치해 과기정통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독립적 기획 및 예산집행 권한을 줘야한다”며 “순환보직으로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조직이라면 우주청 신설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